금주 후반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12. 17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4건의 쟁점 농업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커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21일까지 정부가 이들 법안을 수용할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17일 ‘쌀값 정상화 및 농업민생 4법 개정을 위한 비상행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내란 공범 혐의자의 거부권이 웬 말이냐”고 규탄했다. 비상행동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4당과 가톨릭농민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친환경농업협회·전국쌀생산자협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사과생산자협회·전국먹거리연대 등 농민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이 ‘농업민생 4법’으로 규정한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12월6일)된 지 15일 안에 공포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이 기한이 21일이다.
정부가 그동안 이들 법안을 줄곧 반대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주 후반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과 정부는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21일이라는 마감 시한을 두고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점을 계산하고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안정적·중립적 국정 관리 속에서 민생을 챙기는 것이지만 한 권행대행과 정부는 이 와중에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권한대행 체제에 거부권은 없다”면서 “한 권한대행은 ‘농업민생 4법’을 즉각 공포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철저한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 한 권한대행과 농식품부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상기후에도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민을 위한 재해대책과 농산물 가격안정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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