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6일부터 분야별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이날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경제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15일엔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 체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중심이 돼 발의한 탄핵안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중대한 헌법·법률적 위반이 있음이 사유로 제시돼 있다.
이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 권한대행이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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