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산업 예산’ 미반영 후폭풍…‘조기폐차·무기질비료’ 지원 사업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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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4-12-17
조회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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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트랙터·콤바인 폐차 지원
업계 최대 120억 요구했지만
당초 정부안인 20억만 반영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0원’
사업 무산 위기…추경 절실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24. 12. 16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한 2025년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향으로 내년 처음으로 본 사업이 시작되는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과 2022년부터 시행된 무기질비료 지원보조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우선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하기 위해 동급의 화물트럭과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높은 2012년 말 이전에 생산한 노후 트랙터·콤바인에 대해 연식·마력별로 차등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1년과 2022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5년 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 예산안은 20억원이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보호 효과, 농기계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만큼 최소 60억원에서 최대 120억원까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탄핵정국 여파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하면서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 예산은 20억원만 책정됐다.
A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B대표는 “제도 보완을 통해 해당 사업이 진행되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노후농기계를 조기에 정리하고 침체된 농기계산업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농기계업계 관계자도 “시범사업 땐 12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국회에 60억원까지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계엄 등으로 당초 정부안 20억원만 반영돼 걱정”이라며 “탄소중립에 효과적이고 농민과 농기계업계의 호응이 높았던 사업인 만큼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사업도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비료 원료 가격 하향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율 상승과 불안한 비료 원료 수급 등으로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료업계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되면서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사업 예산은 ‘0원’이다. 참고로 농협경제지주의 자료에 따르면 비료가격지수는 2021년 8월 가격을 100이라고 할 때 2022년 190.1, 2023년 149.7, 2024년 132.8로 여전히 높다. 내년 비료가격지수도 최소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0원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약 288억원이 반영됐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예산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며 “이 사업은 농가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부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좀 더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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