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비료값 인상분 가격 보조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인부들이 비료를 옮기는 모습. 농민신문 DB
내년 비료값 보조사업비 ‘0원’
환율급등 원자재값 상승 압박
“사업 유지 필요” 목소리 커져
농민신문 박하늘, 조영창 기자 2024. 12. 16
내년 비료값 인상분 가격 보조 지원사업 예산이 0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새해 농가경제에 초비상이 걸렸다. 국제 공급망 불안정, 환율 급등으로 무기질비료 원자재값 상승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농가 버팀목 역할을 했던 정부의 가격 보조가 중단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엔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9월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을 내년 예산안에서 누락한 채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불안한 국내외 정세와 취약한 농가경영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도 해당 사업 유지가 필요하다는 농업계 요구가 커지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255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해당 사업은 최종적으로 예산안에서 빠지게 됐다.
농가로선 당장 내년 비료 구입비로 20%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올해 농가는 비료 한포대(정상가 1만5200원) 기준 2550원을 보조받아 1만2650원(1만5200원-255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조금이 사라지면 비료 한포대를 구매할 때 1만5200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김광식 전북 김제원예농협 조합장은 “농협 조합장들과 농협경제지주가 예산 반영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올해 수준의 비료값이 유지되더라도 농가 자부담 비율이 높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는 농가경영 악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업체들의 원재료값 부담도 커졌다. 올초 1300원 초반대에 그쳤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30원대로 치솟으면서다. 더욱이 중국은 최근 인산이암모늄(DAP) 등 일부 원자재 수출을 다시 제한하는 모양새다.
한 비료업체 관계자는 “환율 급등으로 비료값 인상 압박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 보조금까지 삭감돼 농가 부담이 커지면서 업체들이 비료값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 비료값이 인상이라도 된다면 농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비료 사용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무기질비료 사용량은 95만t 내외였는데, 올해는 판매량이 줄면서 92만t 내외에 그친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적은 양이 판매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농협경제지주는 추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 예산을 재확보하는 데 진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비료값 산정을 위해 원재료값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예산안 처리 직후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 시작 즉시 추경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농협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내년을 시작하게 돼 안타깝지만 반드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 농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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