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야당, 국무위원 역할 부족 질타
“국정 혼란 영향 최소화” 목소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둘러야
양곡법 개정안 ‘절충’ 의견나와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12. 14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하지만 농정당국이 쌀값 대응과 폭설 피해농가 대책 마련 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최근 농업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당은 이번 사태에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다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정한 목적을 벗어나거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무위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번 사태가 농업 현장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는 당부는 여야 모두로부터 나왔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면서 “송 장관이 농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비상계엄 사태가 농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커 농정당국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등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데 따른 대안을 고민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도 “농사용 전기, 무기질비료, 농업면세유 등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이 불발됐는데, 대응책을 마련해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거들었다.
대통령실의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 마비로 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지는 가운데,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선포와 함께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 등을 위한 보험금 선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들은 쌀값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여야 모두 쌀값이 (80㎏들이 1가마당) 20만원은 돼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18만5000원대”라면서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만 하지 말고 정부가 절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일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이원택·윤준병·문금주·이병진 의원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를 찾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쌀값 지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결정을 앞둔 지역농협 벼 매입가격이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쌀값 대책 중 올해산 벼 매입가를 지난해산 매입가 이상으로 결정하는 지역농협에는 지난해산 매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강 회장은 “이달초 전국 쌀 생산지 농협 조합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벼 매입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결정하자고 대부분 의견을 모았다”며 “쌀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전체의 절반이 넘고, 농협에 거는 기대도 큰 만큼 농협별 벼 매입가격 결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지에서도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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