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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제도 도입 방안’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업혁신포럼 연구보고회
농지 비보유 농민에도 혜택
‘완전적립방식’ 재원 조달 제안
고령농업인 제외되는 한계도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12. 13
국회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논의됐다.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이하 농업혁신포럼)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연구보고회를 열고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 발표를 맡은 강성모 서스틴베스트 박사(한국연금학회 이사)는 농촌노년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청·장년기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은퇴 이후까지 연장 △자산가격의 도농 간 차별 △농촌 노령세대의 국민연금 적용 지연 △2층 연금제도인 퇴직연금의 부재 등을 꼽았다.
강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1층 연금)과 근로자퇴직연금(2층 연금) 등 다층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농업인·자영업자는 2층 연금에서 배제되고 있다. 농업인은 국민연금 이외에 ‘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 통해 농지를 매도·이양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농업인은 소외된다. 강 박사는 농업인에게 2층 퇴직연금제도를 제공해 은퇴 후 노령연금의 수령액을 추가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강 박사는 농업인 연금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으로 ‘완전적립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근로자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납부한 돈으로 운용돼 재정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부과방식 또는 부분부과방식’으로는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정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다만, 완전적립방식은 40대 이하 청장년 농업인들에겐 효과적이지만, 이미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한 고령농업인이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다.
가입 방식은 초기 제도도입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가입-옵트아웃’ 방식을 추천했다. 대상요건을 갖춘 농민들은 자동 가입되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부담은 퇴직연금과 같은 소득의 8.33% 수준(연간소득의 12분의 1)이 적절하다고 봤지만,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면 보조금 비중에 따라 상향도 가능하다고 봤다. 농업인을 위한 독립적 2층 연금을 운용하는 일본과 대만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강 박사는 “농업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개인적인 추산으로는 매년 약 4000억원의 적립금이 적립돼 10년, 20년 쌓인 후 30년이 되면 약 12조원의 적립금이 운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30년 동안 퇴직연금을 납부한 농업인이 노후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면 소득 대체율은 20% 정도 올라가 농촌노인 빈곤율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구보고회 책임의원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사지으러 오려고 하는 30·40대에게는 농업인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농촌사회에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업혁신포럼은 지방소멸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원내 4개 정당, 21명 의원이 결성한 연구단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위성곤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끌고 있으며, 연구책임의원은 같은당 이원택·임미애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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