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수위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여부를 따지고, 2025년도 예산과 쌀값, 폭설대책 등 긴급현안을 점검했다. 사진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송미령·강도형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비상계엄 당일 행적 추궁
송 “평소 국무회의 달라”
강 “세종에 있어 참석 안해”
쌀값·폭설피해 현안 질의도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12. 13
국회 농해수위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여부를 따지고, 2025년도 예산과 쌀값, 폭설대책 등 긴급현안을 점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공무원은 헌법과 법적 의무가 있기에 위헌적, 불법적 계엄에 묵인하거나 동조해선 안 된다”며 “계엄이 헌법적 목적을 벗어났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시정할 의무도 있는데, 당시 포고령을 보고 이를 요구한 공직자들이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송옥주(화성)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 불법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통감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송 장관은 “3일 오후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평소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면서 “회의 개시 선언, 안건 설명이 없어서 무슨 회의인지 옆에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물었더니, ‘계엄’이라는 두 글자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후 대통령이 와서 ‘누구와 의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고, 머릿속이 하얘져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무회의 소집 연락은 받았지만, 당시 세종시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참석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점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강 장관은 “이곳(국회)에 병력이 투입됐고, 국무회의에 절차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 위헌적이라는 의견이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쌀값과 폭설피해 등 농업 관련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 박덕흠 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여야 모두 지난 1년 내내 쌀값 20만원을 얘기했는데, 결국 지금 쌀값이 18만5024원으로 20만원에 못 미쳤다”라며 “양곡관리법도 계속 방어만 할 수 없다. 정부도 반대만 하지 말고 차선책을 내놔야 한다. 절충안을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선교 국민의힘(여주·양평) 의원은 “11월 폭설로 경기, 충청, 강원 지역의 피해가 크다. 재난지역 선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참외농가의 비닐하우스 피해와 축사 피해, 재해보험금 지급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농업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같은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않아 농업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차질이 있다”며 “무기질 비료와 면세유 지원 등은 농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 다른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폭설피해 지역의 재난지역 선포는 다음 주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비료업체 융자지원이나, 할당관세로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농자재 관련 TF를 만들어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요청의 건’ 등은 이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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