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농식품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 삭감과 농업 민생 예산 순증을 포함해 예산안에 대대적 수정을 기했지만, 이후 예결위와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물거품이 됐다.
‘졸속 정책’ 수입안정보험 막아낸 농해수위 예산조정안
예결위서 전면 백지화 후 본회의 통과…정부 의도 관철
농사용전기·무기질비료 등 필수 보조예산도 전액 삭감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4. 12. 11
2025년도 농업예산을 두고 벌어진 정부와 국회의 줄다리기는 사실상 정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정부 농정책임 강화’ 기조로 정부 예산안을 대폭 조정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백지화된 탓이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국회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8조7496억원이었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기에 2조4000억원가량을 증액했다. 농사용전기요금 지원 예산 2197억원, 무기질비료 구매 지원 예산 255억원, 면세유 지원 예산 120억원 등 농민들에게 시급한 보조예산을 다수 반영한 결과다.
문제는 정부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였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예산안의 감액 권한만을 가지며, 증액은 정부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대통령실 및 검경의 특활비·특경비 삭감을 두고 야당과 대립하던 정부는 증액안에 대한 심사 자체를 거부했고, 불안정한 정세와 맞물려 결국 예산안은 증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지난달 29일 예결위를,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해수위에서 3일에 걸쳐 치열하게 조정했던 농업예산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상임위의 예산 증액안이 완전히 무시된 최초의 사례다.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농업예산은 18조7416억원으로 농식품부의 최초 제안보다도 80억원이 줄었다. 농사용전기요금·무기질비료·면세유 지원 등 농업 민생 예산들은 다시 0원이 됐다.
이 사태를 ‘정부의 승리’라 표현하는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있다. 수입안정보험은 △정부가 야당의 농업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졸속 설계한 정황이 있고 △정부 책임을 보험으로 미룬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농해수위는 2078억원에 달하는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1119억원이나 삭감하고 삭감분 전액을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에 편입시킨 바 있다.
삭감·증액이라기보단 용도 재편에 가깝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는 증액안의 범주에 묶여 아예 심의를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수입안정보험엔 농식품부가 편성했던 2078억원 예산 전액이 살아남았다. 농식품부는 계획대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야당으로선 그토록 비판을 쏟아내던 수입안정보험에 스스로 길을 열어준 꼴이 됐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증액 심사를 거부한 정부와 긴박한 국내 정세를 초래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어민을 살리는 민생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 내란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향후 추경에 최대한 공력을 쏟아 증액안의 취지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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