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국회의사당중계시스템 화면 캡쳐]
내년도 예산안 삭감에 농정후퇴 우려 ‘한 목소리’
농수축산신문 이문예 기자 2024. 12. 10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농업관련 단체들이 농업 예산 삭감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안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분야도 156억 원가량 예산이 감액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외식산업활성화사업 등이 줄었다. 이에 농업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지만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여야의 예산 합의가 불발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에 하원오 전국농민의길 상임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는 “전체 예산에 비하면 18조7000억 원가량의 농업 예산 자체가 얼토당토않은데 그마저도 삭감한 것은 농업의 미래를 전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너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 상임대표는 “농업계가 필요한 부분들을 수렴한 예산이 원안에 반영돼야지 불확실성이 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땜질식 예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각 분야에서 추경을 바라보고 있을텐데 여기에 농업 예산을 끼워넣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비관적 해석을 붙였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농식품바우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와 수급안정 △농업자금이차보전(후계농업경영인자금·사료구매자금)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등의 사업 중단과 축소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농가 경영비가 2021년 2423만 원에서 지난해 2678만 원으로 2년새 10.5% 급등한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농연은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비량 감량으로 농업 생산성 저하, 나아가 농산물 수급 불안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주요 농식품 정책 사업이 본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농정 후퇴는 당연 수순이며 그에 따른 농가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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