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 공백 여파 속에서도 수확기 쌀값, 폭설 피해 대책, 농업 법안 등 농정현안은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등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부·여당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어기구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에 대해 진상 파악 후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며 “의견을 듣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수확기 쌀값과 폭설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 현안보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사실 긴급하게 쌀 문제와 경기 남부권의 폭설로 인한 피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참석하지 않아서 유감이다”고 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의원도 “쌀값 문제와 폭설 피해 등 농식품부는 지금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과 농민과 함께 조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야당 의원들은 오는 13일 전체회의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의 출석을 다시 한번 요구할 예정이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여수갑) 의원은 “송미령 장관과 강도형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발언 내용,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쟁점법안이 정부에 이송돼 이달 20일까지 대통령이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두고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현행법상 국정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 정국과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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