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대로 이행안되면 농민 피해 심각"
예결특위서 80억 감액 우려 고조
농해수위 결의안대로 반영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4. 12. 10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가 농업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합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지만 농업예산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를 두고 220만 농업인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안 18조7496억원 대비 2조1989억원을 순증키로 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 오히려 80억원을 감액한 18조7416억원으로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후계농업경영인자금 및 사료구매자금 등 농업자금이차보전 등은 기존 정부안에 반영돼 있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그런데, 현재의 예결위 감액안으로 처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축소로 농촌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가구당 농업경영비의 경우 2021년 2423만원에서 2023년에는 2678만원으로 10.5%가 급등한 것을 고려할 때 무기질비료 지원이 중단되면 생산비 부담이 더욱 커진다. 이렇게 되면 시비량 감량에 따른 농업생산성 저하, 나아가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구감소로 농업·농촌의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주요 농식품 정책사업이 본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농정의 후퇴는 당연한 수순으로 그에 따른 농가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상임위 심의과정에 여야 구분없이 증액에 한목소리를 냈던 만큼 농해수위 의결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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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식품부 현안보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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