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농업예산은 정부안(18조7496억원)보다 약 80억원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안(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당의 반대표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가결을 주도했다.
해당 예산안은 앞선 11월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야당 주도로 넘어섰다. 민주당은 여당과 예산 협상이 난항을 보이자 예비비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 권력기관 예산 등을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초 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보류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때 우 의장이 여야에 합의안을 마련하라며 제시한 데드라인이 10일이었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 속에 교착 상태를 이어가던 여야 예산안 협상은 이날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서야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농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예산 1조5000억원을 포함해 ‘야당 감액안’ 대비 3조4000억원을 증액해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지만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농업예산은 야당의 감액 공세를 비교적 잘 방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18조7496억원 대비 약 80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파악된다. ‘푸드서비스 선진화(13억6000만원)’ ‘반려동물 연관사업 해외 수출산업화(39억7000만원)’ ‘동물용의약품 산업종합지원(20억4800만원)’ 등에서 예산이 깎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계 관심을 모은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화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다만 국회가 증액 없이 감액만 하면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등 정부안에 빠졌던 예산의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농업계는 불안한 국내외 정세와 취약한 농가경영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 무기질비료 등 경영비 지원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예산부수법안 중 일부도 처리됐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전통주 세율을 반출량에 따라 기본세율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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