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 법정 정년 60→65세 상향 권고
韓, 내년 65세 인구 20% 차지 ‘초고령사회’ 전망
인권위 “실효적 임금피크제 검토, 정부의 임금지원 정책 필수적”
농민신문 김은혜 기자 2024. 12. 9
한국이 2025년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을 검토한 배경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 잠재력 약화를 꼽았다. 반면 건강 수명은 높아지고 있어 고령층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높아지면서, 정년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아울러 인권위는 10월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시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 곧이어 대구시가 소속 공무직 정년을 연장했고, 12월8일 경북도개발공사 역시 공기업 중 최초로 공무직 정년을 연장했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국적으로 약 40만명에 이른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이 상향돼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등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임금피크제’의 실질적인 운용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면서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대부분 근속 연수에 따라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정년 연장이 큰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우선 시행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인권위는 “청년층의 고용기회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려면 대기업을 포함해 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고령 근로자 임금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기업 인건비 증가와 고령 근로자 임금 부담을 줄이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기업 세제 혜택 ▲금융지원 ▲인허가 등 행정지원 ▲인건비 지원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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