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란·농식품공사 업무 확장 혈안 논란
도매법인 수익성 확보 급급·중도매인은 외곽서 영업 확장
시장도매인 도입 논란 시름
농식품공사 업무 확장 몰두
도매법인·중도매인은
수익성 확보에만 혈안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구심으로 기준 좌표가 되는 가락시장은 시설현대화 지연과 이를 둘러싼 거래제도 논란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사업영역 확장에 몰두하며 몸집 불리기에 몰두하고 있고, 공익적 역할을 우선해야 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가락시장 유통주체들은 이권 쟁취에 급급한 모습이다.
농산물 유통정책 당국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은 개설자인 지자체 소관이라며 도매시장의 체계적인 관리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있고, 농산물 출하자들은 가락시장의 역할은 물론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락시장을 놓고 모두가 동상이몽이다. 그러는 사이 가락시장의 경쟁력은 뒷걸음치고 있고, 이는 출하자, 소비자, 구매자 피해로 이어지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온갖 진통을 겪으며 시행되고 있지만 유통시설 현대화의 종착점이 보이지 않고, 사업비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거래제도를 둘러싼 논란, 즉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가락시장은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근간이 휘둘리고 있다. 지난 1985년 가락시장을 필두로 한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정책은 시장교섭력이 ‘을’ 입장인 농민과 출하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위탁상제의 폐단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역할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공사의 최우선 임무는 가락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그리고 유통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통한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서울시공사는 도매시장 이외의 업무를 확장하면서 본연의 업무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락시장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의 산지 육성에 대한 의지가 희석되면서 자신의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하고, 중도매인들 또한 가락시장에 발을 걸쳐 놓고 있지만 일부는 법적으로 금지된 가락시장 외곽에서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가락시장은 현재 크고 작은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체질이 허약해지고 있다.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가락시장의 정상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고, 가락시장을 바로 세워야 건전한 유통환경도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병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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