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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사설] 복합위기 극복 위한 ‘농업 4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09 조회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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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복합위기 극복 위한 ‘농업 4법’



                                                                                                                               한국농정신문  2024. 12. 8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농업과 관련한 주요 법률 개정안 4건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돼 가결됐다. 이 4법은 식량과 관련해 대표적인 법률인「양곡관리법」과 수급 관련한「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재해 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을 다루는「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이 그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농업농촌과 관련해 가장 핵심이기도 한 4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라는 담장을 넘어섰고, 이제 그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은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농식품부 소관 법률을 막말까지 써가며 거부했다.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시대 늘어나는 농업재해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로 농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보좌관, 국회의원이 검토해 농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는데 왜,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걸까?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의 내용을 다시 살펴봐도 ‘농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는 송미령 장관의 발언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먼저 양곡관리법은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목적에 명시했다. 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양곡의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과거의 양곡관리법과 비교해보면 차액보전, 수입산 관리라는 내용을 담은 엄청나게 진일보한 개정이다.

농안법 또한 마찬가지다. 여러 조문에서 현행보다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수입농산물 증가, 기후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업에 꼭 필요한 정책지원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업의 생산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도록 심의회를 강화했고 보험의 미흡한 점을 재해대책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상호관련성을 연결 짓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식량·농자재·식품, 유통·소비·과학, 축산·동물 등과 관련한 법률의 소관 부처다. 정부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각 법률이 정한 목적에 따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농가경영안정, 농가경제의 향상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강화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농촌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이 한시라도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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