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청년유치정책의 한계
한국농정신문 칼럼= 유정규 행복의성지원센터장 2024. 12. 8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공화국’이다. 그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른바 마스다(增田)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인 소멸고위험 지자체는 2013년 2개에서 2018년 11개, 2020년 22개, 2023년 51개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 군위군(0.088), 경상북도 봉화군(0.089)과 의성군(0.099)은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1 아래로 떨어졌다. .
이제 농촌지역은 단순히 지역인구 감소의 문제를 넘어 젊은 인구의 유출에 따른 고령화 심화로 지역의 유지·존속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통계청 조사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인구(19~39세 인구)는 147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4%인데, 그중에서 232만명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청년인구는 전체 농촌인구의 23.7%인데, 청년인구가 전체인구의 10% 미만인 읍면은 1404개로 전체 농촌 읍면의 10.2%에 해당하며 읍면당 평균 청년인구는 479명으로 집계됐다. 또 2000~2020년 전국 청년인구는 13.8% 감소했는데 반해 농촌 청년인구는 18.5%가 감소했으며 특히 면지역의 청년인구는 36.2%나 줄어들었다. 농촌지역 청년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결국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자체마다 청년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 등 지역에서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단위 청년지원정책도 △충북 1939행복공동체(충북)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충남)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전북)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전남) △도시청년시골파견제도(경북)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경남) △제주청년 뉴딜일자리사업(제주) 등으로 다양하다. 기초지자체 단위 청년유치지원사업은 더욱 세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어서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들은 성공했을까? 정책당국에서는 대부분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들 정책이 성공해서 지역에 청년이 늘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경북도와 의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이웃사촌시범마을조성사업’을 청년유치의 성공사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의성은 여전히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공사례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금지원을 통해 청년을 지역에 유치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 안 될 일을 될 것이라고 믿고 추진해 온 것은 아닐까?
왜, 대부분의 청년유치정책이 성공했다고 할 수 없을까? 그 대답은 자명하다. 청년이 살만한 지역을 만들지 않고서는 청년의 지역유치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성의 이웃사촌시범마을사업이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청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청년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주거공간, 출산·보육·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등 청년이 살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여부가 의심받는 것은 지역에서의 청년유치사업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서울공화국의 위력이다. 정부에서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면서 균형발전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정책적 투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수도권으로 청년을 빨아들이는 ‘구심력’이 지역으로 청년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원심력’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자체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결국, 지자체의 노력이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변화가 먼저 선결돼야 한다. 1000대 기업 4곳 중 3곳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유명 대학의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해 있는 현실 속에서 지자체의 청년유치노력은 찻잔 속의 미풍일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공멸로 가는 길을 택할지 아니면 함께 공존하는 길로 나아갈지는 결국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정부를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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