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농산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역소멸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농어업위, 소멸위기 극복 토론회
돌봄·일자리·정주여건 등 마련
농업·농촌 부정적인 인식 전환
지자체 노력·국가 지원 선행돼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12. 8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이 출산율 증가나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역의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런 의견은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농산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특히 소멸 위기 극복은 농촌을 열등한 곳이 아닌 희망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촌 주민도 귀농·귀촌한 이들을 보면 실패해서 왔겠구나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농업·농촌을 스스로 아끼는 데서 농촌소멸 해법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부정적 의미의 ‘소멸’ 대신 긍정적 의미를 담은 대체 용어로서 ‘농산어촌 뉴빌딩’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삶과 일과 쉼이 있는 농촌 만들기’를 위해 ▲사람이 찾는 농산어촌 ▲일자리가 풍부한 농산어촌 ▲살고 싶은 농산어촌 전략을 펼칠 것을 건의했다.
이런 전략엔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아이 낳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제각각 ‘무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돌봄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충북 증평군 사례가 소개됐다.
군은 2022년 돌봄 전담조직인 행복돌봄과를 신설한 이후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 즉시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긴급돌봄 핫라인’과 경로당·도서관을 같은 건물에 배치해 노인이 어린이를 돌보도록 하는 ‘초롱이 돌봄나눔터’ 등을 추진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 모든 생활반경에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돌봄인력 확충과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등에 적극 나서면서 2016년부터 하락세던 출생아수가 지난해 처음 반등하는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증평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7명으로 도내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지자체 노력에 더해 국가적 지원도 요구된다. 신애정 강원 정선군 보건소장은 “정선군립병원이 2016년 건립된 이후 인구 유출을 막는 지역의 핵심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았지만 출연금만으로는 운영이 버겁다”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우수한 전문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 조항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필요한 요소요소에 지원할 수 있으려면 지역소멸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강 사무총장은 “부처·부서 간 칸막이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교육·의료·복지·문화 정책이 제각각 추진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인 농어업위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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