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빈집 정비법’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12. 06
흉물이 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철거를 지원하는 법률안 마련이 추진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의원이 자발적인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율을 경감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자체가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철거 명령을 통한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또는 빈집 철거 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자진 철거나 철거 명령에 따른 빈집 정비라도, 토지양도 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아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를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빈집의 부속 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안전 등의 문제가 있는 빈집은 시장·군수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빈집 정비 강화법’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높은 세율 문제를 개선하고, 자발적인 철거 또는 철거 명령 이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빈집정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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