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식자재 유통산업의 선진화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책방안 토론회서 제기
농민신문 함규원 기자 2024. 12. 06
62조원이 넘는 국내 식자재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별도의 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식자재 유통산업의 선진화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식자재 유통 선진화 및 필요방안 제언’이란 주제 발표에서 “국내 식자재 유통산업의 시장규모는 2023년 기준 62조3000억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성장 중이나 산업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면서 “‘식자재 유통산업 진흥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정법에는 ▲정부의 식자재 유통산업 발전계획 수립 의무 ▲식자재 유통업체 등록 절차의 간소화 ▲식자재 유통산업의 상생방안 등이 포함된다.
김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식자재유통 산업 관련 법·제도 안전관리 현황·현안 소개’란 주제 발표에서 “식자재 유통업체 등록을 위한 필요 인허가는 최소 8개에서 최대 15개로, 영세업체들은 미등록·미인가 상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시장규모는 커졌으나 시장 성숙도는 낮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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