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업법(Farm Bill·팜빌)’이 연내 개정되기 어려우리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 대립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SNAP) 예산 삭감이 대표적 쟁점이다.
미국은 대략 5년 주기로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법’을 개정한다. 상·하원의 농업위원회가 표결을 거쳐 각각 법안을 만든다. 상·하원 의견 차이가 큰 사안은 양원 의원이 참여하는 ‘합의위원회’에서 조정해 최종안을 도출한다. 이어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구조다. 하원 농업위원회는 올 5월 공화당 주도하에 발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아직 답보 상태다.
상·하원 간 평행선을 긋는 쟁점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2018년 개정된 현행 ‘농업법’을 1년간 연장하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의회가 농장 법안을 놓고 다투는 가운데 농민이 불확실한 상황에 갇혔다”며 “농민이 6년 된 정책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는 안건은 SNAP 예산이다. SNAP 예산은 2024년 기준 1200억달러(169조2360억원)가량으로 미국 농업 관련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SNAP은 취약계층이 식료품 가게에서 농산물·육류·유제품 등 기본적인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카드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식품바우처’가 벤치마킹한 정책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원 금액은 2024년 기준 1인당 월 292달러(41만원), 4인가구는 975달러(137만원) 수준이다. 소득과 근로 가능 여부가 지급 기준으로 자리한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느슨한 기준이 적용된다.
공화당은 SNAP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근로 가능 연령 상한을 현행 만 54세에서 더 높이는 등 수혜 요건을 깐깐히 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저소득층·노년층의 빈곤이 더 강화될 수 있다며 현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기후위기’에, 공화당은 ‘경영안전망’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확보전을 벌이는 것도 쟁점이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불용 예산 약 130억달러(18조3794억원)를 보험 등 경영안전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자금의 취지에 맞게 환경 보전에 투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탄소 흡수 작물을 심도록 권하는 토양 보전 프로그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후 스마트농업 연구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당 모두 가격손실보상제도(PLC) 지급 단가 인상 등 경영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에서도 현재 가파르게 오른 생산비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 농업단체들은 인상된 생산비를 반영해 보험 보상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공화당은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업 지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대중국 보복 무역으로 농업계 피해가 커 이번에는 ‘농업법’을 너무 강하게 죌 수도 없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농업을 떠나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 한도가 꽉 차 있다”며 “부채와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을 기후변화보다는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영안전망에 투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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