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정부 세종청사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회의’를 열고 있다.
농식품부, ‘재해대책 상황회의’ 개최
“피해농가 영농활동 재개 지원 총력”
농축산연합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4. 12. 05
지난달 26~28일까지 내린 눈으로 인한 농축산업분야 피해 규모는 15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인 피해규모는 여의도 면적(290㏊)의 5배가 넘는 것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폭설피해가 심각한 지자체(시군구, 읍면동)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폭설로 농업분야 피해는 3일 기준 시설하우스 1016ha(6805동), 농작물 81ha, 기타 시설 442ha 등 1539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 피해면적은 경기도가 921.73ha로 피해가 가장 컸고, 충북 53.37ha, 충남 26.6ha 등의 순이었다.
축산부문에서는 축사 1914동(42ha)이 피해를 입었고, 소 223두, 돼지 7945두, 닭 51만 6천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같은 11월 농축산업분야 폭설 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지난 4일,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회의’를 열어 폭설로 피해를 입은 원예 및 축산농가의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유례없는 대설 피해로 인해 무너진 시설하우스와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농림시설 철거비 명목으로 재해복구비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대설 피해를 입은 축사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허가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일한 규모로 축사를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축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신속한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을 통한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신속히 손해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업자와 협력해 신고접수 후 1주일 내 1차 손해평가 완료를 추진 중이다.
또 농협을 통해 피해 농업인에게 무이자로 세대당 최대 1천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시설보조비 특별지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 지역농협을 통한 굴삭기 등 긴급장비 지원, 축산농가 사료지원 등을 추진한다.
박범수 차관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피해 농가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간이축사 등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3일 성명을 내고, ‘기록적인 11월 폭설’로 인한 농가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고 있어 응급복구와 재해피해복구 지원이 지체될 경우 시설하우스, 축사, 농작물, 가축 등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전 피해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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