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소속 기관 3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말 완료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기간이 내년 10월로 연장됐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이었는데 일정이 1년 가까이 늦춰지게 됐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윤석열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다. 2023년 1월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정이 늦어지는 데는 지방자치단체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다. 이전 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기관을 두고 지자체마다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펴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대한체육회 등은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수십곳씩 몰리면서 경쟁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농업분야 공공기관도 한국마사회는 전북·전남·경남·제주 등이, 농협중앙회는 강원·전북·전남 등이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대한 만큼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성과 평가를 고도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민신문] [사설] 이상기후발 농업재해, 보험에만 맡길 일 아니다 
[식품저널] 최근 10년 곡류ㆍ과일류 섭취량 감소, 육류ㆍ음료류는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