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발표하기로 한 ‘쌀산업 근본 대책’에는 고품질 쌀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2000년대 초부터 추진해온 쌀 품질 고급화 정책과 달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려면 농가들의 고품질 쌀 생산 유인책과 소비자의 인식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고품질 쌀 품종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수확 품종 대비 수량이 적은 고품질 품종 재배를 늘려 과잉생산을 막고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농가들은 고품질 쌀 생산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유인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한다. 특히 고품질 품종의 수량이 10ａ(300평)당 570㎏ 이상인 다수확 품종 수량보다 낮다는 점에서 수량 감소로 농가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가들이 고품질 품종을 재배했을 때 수량 저하로 보는 손실을 쌀값 등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품종 중심의 쌀산업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점과 연관돼 있다. 국내 쌀 소비시장에선 일부 인기 품종을 제외하곤 고품질 품종이 일반 품종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체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아울러 쌀 품종보다 지역명이나 브랜드를 앞세워 마케팅하는 사례가 더 많다.
한 농업계 전문가는 “내년부터 정부가 농가에 벼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한다는데, 별다른 유인책 없이 수량이 적은 고품질 품종까지 심으라고 하면 농가소득 감소를 우려한 농가들이 질소비료를 과다 시비해 수확량이 되레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고품질 품종 중에서 맛과 단수 등을 다방면으로 다시 평가해 고품질 품종을 새롭게 선정할 생각”이라며 “해당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부터 쌀 등급제를 강화하고 단백질 함량 표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쌀 등급은 싸라기·분상질립(절반 이상이 하얗게 변색된 낟알)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특’ ‘상’ ‘보통’ 등급으로 나뉘는데, 쌀 품질 개선 차원에서 혼입 한도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쌀은 단백질이 적을수록 맛이 좋지만 현재 단백질 함량 표시는 권장 사항에 그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단백질 함량 표시를 바로 의무화하긴 어렵다. 아직 단백질 계측 기술·장비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단백질 계측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확대하려면 쌀 등급제 같은 기존 장치 외에 쌀 품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종인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일본에는 정부의 쌀 등급제와 일본곡물검정협회가 1971년부터 운영하는 민간 등급제인 ‘쌀 식미 랭킹’이 있다”며 “민간 등급제는 선택 사항인데, 싸라기 혼입 정도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오직 밥맛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소비자가 쌀을 구매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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