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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저널] “배달 수수료, 영세 가게 중심으로 30% 이상 줄여드리고...전통시장은 0% 적용할 것”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2-03 |
조회 |
797 |
| 첨부파일 |
111035_75054_31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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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노쇼’ 행위와 관련, 그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노쇼, 악성 리뷰, 손님 변심에 의한 점주 일회용컵 과태료 부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강화
윤 대통령, 2일 공주서 민생토론회 개최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4. 12. 02
정부는 고객 변심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에도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우려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방지에 나선다. 또, 배달앱 수수료 완화, 모바일 상품권 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 소재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ㆍ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 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악성 리뷰와 댓글’은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ㆍ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ㆍ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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