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 주민들이 취사·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 최근 가격 불안이 심한 무·당근·카카오두 등 7개 품목에 적용된 긴급할당관세는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는 내년 상반기까지 0%를 유지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 검토할 예정이다.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3%) 지원도 동절기(1·4분기)까지 0%를 적용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공급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 최근 가격 변동이 심해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무·당근·카카오두·커피·오렌지농축액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조정관세는 찐쌀·고추장·표고버섯·냉동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된다.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팥·녹두·맥아 등 15개 품목에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54만ｔ)보다 소폭 줄어 48만ｔ이 될 예정이다.
[농민신문] ‘11월 폭설’ 농업 피해 359㏊…2018년 이후 최대 
[농민신문] 문금주 의원,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 철저히 관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