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등이 수입보험을 가장 중요한 농가경영 안정장치로 꼽는 것처럼 농업수입안정보험 또한 농가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정책을 총괄하는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2015년부터 농업수입보장보험(수입안정보험) 시범 운용을 통해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남 창녕의 마늘농가들은 매년 보험 판매 첫날 아침부터 줄을 서서 가입할 정도로 보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다”며 “9년간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안정적인 보험 운용·확대 기반을 마련했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 설계와 실행 가능성도 철저히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수입안정보험이 지나친 재정 소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대비 더 많은 품목에 더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운용할 수 있다”며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 중 선택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농업 쟁점법안 4건에 대한 정부의 대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윤 정책관은 “수입안정보험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법과 제도가 상충하지 않고, 건전한 국가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절반가량 감액했다. 대신 현실성 등을 이유로 삭감한 예산만큼 농작물재해보험을 증액했다.
윤 정책관은 “삭감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실상 보험 가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려워 15개 품목 모두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예산안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안대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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