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논란에 위원 배정 못해
농업계 농업인재해보장법 등 처리 목소리 고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이 논의된지 4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농해수위에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농업인재해보장, 로컬푸드 등 농정현안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4개월간 휴업 중인 법안심사소위=최근에 열렸던 농해수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4월 25일의 일이다. 4개월여 전이다. 7월 임시국회 등 상임위 일정이 있었지만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이유는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논란 때문이다. 법안이 많이 제출되는 상임위에 한해 법안심사소위를 두 개로 나눠 쟁점과 비쟁점 분야를 따로 논의하자는 얘기이다. 야당은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여당에서는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농해수위를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원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다
농해수위의 경우 마지막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던 4월 25일 이후 농해수위에 제출된 법안은 107건에 이른다. 이들 법안들은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모두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 이들 중에는 민생법안도 다수 있어 농업계에서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내에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8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빨라야 10월 이후에나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농업계에서 원하는 법안=농업계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안은 ‘농업인재해보장법안’이다. 이는 2012년 발의된 것으로 ‘농어업재해 예방 및 보상보험법안’,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안’,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 등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농작업 중 안전재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들 법안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안이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농업계의 관심이 높다. 로컬푸드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많아지고 있지만 별도의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체계를 만들어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수산분야에서는 시범사업 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근거 법령없이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만큼 수산직불금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에 담겨져 있다. 최근에 불거진 ‘수입기여도’ 문제도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수입기여도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에 입법예고 한 가운데 국회에는 이미 정부의 논리와 반대되는 동 법안에 제출돼 있는 만큼 서로 다른 두 법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귀농·귀촌과 관련된 법안도 국회에서 챙겨주길 바라고 있다.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바로 이것이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농업계 관계자는 “여야간 갈등보다는 농민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라며 “정치의 희생양으로 또다시 농업이 희생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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