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막바지…먹거리·친환경농업 단체 “지원 늘려야”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12. 02
11월초부터 본격화한 국회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먹거리 단체와 친환경농업 단체들은 내년도 농업 예산안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먹거리연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초등학생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두 사업은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큰 호응을 얻었지만 지난해 갑자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두 사업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농식품바우처에 포함해 먹거리 지원사업을 통합·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보편적 복지 차원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초등학생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와 기본 목적부터 달라 대체될 수 없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단체는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농식품부와 내년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220억원 상향하는 것으로 협의했으나 예산안에는 91억원 상향에 그쳤다”며 “당초 약속한 만큼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듭된 자연재해로 친환경농업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R&D) 투자도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35억원에 달했던 농식품부의 기후변화 대응 R&D 예산은 올해 317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각계에서 우려가 빗발쳐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일부 복원했지만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2일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정기국회 종료 시점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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