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수적 우위로 단독 처리
현실적으로 재의결 어려울듯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24. 12. 01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4건의 농업분야 쟁점법안이 11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농업분야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농업분야 쟁점법안은 모두 4건으로, 이 중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직접 보전하도록 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를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와 함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슷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맞닥뜨린 바 있는데, 이번엔 시장격리 발동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다는 점이 달라졌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가가 피해를 보기 전까지 투입한 생산비 수준으로 재해복구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생계구호 수준으로 지급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쟁점을 좁히지 못한 채 본회의까지 넘어왔다. 정부·여당은 ‘농안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과 이에 따른 시장가격 왜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은 각각 국가의 재해대책 원칙과 보험의 기본 틀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는 견해차를 재확인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모두 가결시켰다.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을 공식화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그간 4개 법안에 관해 문제점과 반대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국회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수가 이에 못 미치는 190여석이어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재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유학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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