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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지방세관으로 중량 속여 반입…수입양파 전량 공동 계측하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30	조회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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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농가, 정부에 촉구

         ‘중량 속이기’ 재연 우려

         중국산 밀수 단속 목청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4. 11. 29

양파농가들이 올해 3월에 이어 중량을 속이고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양파에 대한 단속 강화를 또다시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민간 양파 수입업체들이 통관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로운 지방 세관을 골라 수입한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생산자단체와 함께 지방 6개 세관으로 들어오는 수입양파 전량에 대한 공동 계측을 요청하고 있다.

국내산 양파의 10월 평균 도매가격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기준, kg(상품)당 1164원으로, 전년 대비 8% 하락했다. 2024년산 양파 입고량이 지난해보다 늘면서 일평균 반입량이 증가한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수입 양파를 포함한 양파 전체 반입량은 일평균 660톤 수준을 기록하는 등 2023년 동기와 비교해 5% 감소했다. 11월 28일 현재까지 수입 양파 kg(상품)당 평균 도매가격은 1107원으로,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가 크지 않아 수입산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파 산지에선 국내산 양파와 수입산 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산 양파 보호를 위해 정부에선 수입 양파에 대해 1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1100원 안팎의 시세를 형성할 수 없어서다. 10월 평균 가격만 놓고 보면 국내산보다 오히려 수입 양파 가격이 높은 게 정상이라는 목소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135%의 관세를 적용했을 때 수입 양파의 시장 출하 가능 가격을 kg(상품)당 1200원 내외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현 시점에선 수입 양파 도매시세가 최소한 1200원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양파농가들은 따라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돼 왔던 수입 양파의 ‘중량 속이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닌가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양파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수입 양파 시세로는 수입업체 입장에선 수입해서 유통시킬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수입이 이뤄지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양파 수입업체들이 계속 문제가 돼 왔던 중량 속이기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중량을 속이면서 중국산 양파를 수입해 통관한다는 제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산 양파가 국내 세관을 통과할 때 일부 세관에서 전체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표본만 채취해 무게측정한 후 화물의 종류, 수량 등의 내용이 담긴 B/L(선하증권) 신고대로 통관이 이뤄지는 것을 악용해 중량 속이기를 한다는 게 제보내용이다. 특히 통관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지방 세관을 이용해 중국산 양파를 들여온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한국농산물냉장협회가 관세청에 공문을 통해 건의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냉장협회는 해당 공문에서 “무역업체 몇 곳에 확인한 결과, 지역 세관에서 양파를 통관할 때 전체 계측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1~2회 정도 샘플을 채취해 B/L 신고대로 통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한 세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B/L에 의해 샘플로 통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양파농가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에선 수입 양파에 대한 중량 초과 단속과 함께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수입 양파 공동 전수계측을 관세청에 요청하고 있다.

한국양파연합회와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중량을 속여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밀수이자 세금포탈로, 중량 초과 수입 농산물에 대한 단속 강화를 관세청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라며 “인천세관, 평택세관, 부산세관, 광양세관, 군산세관, 동해세관 등 6개 세관의 수입양파 전수 계측을 양파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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