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농민들이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수입 농식품 무관세 쿼터 설정
현지 농산물 경쟁력 위협 우려
프랑스 농민, 도로 시위 재전개
농민신문 파리(프랑스)=곽재근 특파원 2024. 11. 29
프랑스 농민들이 18일(이하 현지 시각)부터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과 맺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프랑스 농민들은 올초 유럽에서 발생한 농민 시위가 사그라든 이후에도 불공정한 농산물 경쟁에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해왔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메르코수르와 논의해온 FTA를 연내 비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다시 트랙터를 끌고 도로로 나온 것이다.
메르코수르는 1991년 결성된 경제 공동체로 현재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볼리비아가 가입했다. EU는 메르코수르와 FTA를 체결해 공산품과 농산물 관세의 90% 이상을 철폐할 계획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EU로 들어오는 메르코수르 국가의 농식품에 대해 무관세 쿼터가 설정된다. 여기에는 설탕(18만t), 가금류(10만t), 소고기(9만9000t), 쌀(6만t) 등이 포함된다.
1999년부터 시작한 EU·메르코수르 간 FTA 논의는 2019년에 마무리됐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로 비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EU는 올해말까지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농민들은 해당 협정을 ‘불공정 경쟁’으로 규정한다. EU가 유럽 농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생태 전환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남미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EU의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르노 루소 프랑스전국농민연맹(FNSEA) 회장은 “우리는 유럽의 환경·사회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수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치권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는 13일 브뤼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 후 “프랑스는 현재 조건으로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도 입장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EU 이사회 규정에 따라 프랑스가 FTA 체결을 저지하려면 EU 내 4개국의 반대표가 필요하다.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왔으며, 18일에는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도 FTA 반대를 주장했다.
프랑스 농민단체들은 FTA 비준을 반대하며 집회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프랑스 농민조합(La Codination rurale)도 20일부터 식료품 화물 운송을 차단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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