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농어민 공익수당(농민수당)과 필수농자재 지원예산 편성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농민단체(전북농업인단체연합)와의 협의를 통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전체 농민으로 확대하되, 기본 지급액은 현행대로 60만원으로 하고 2인 이상 농가의 경우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농어업·농어촌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다. 전북도는 이에 따른 증액예산 60억원을 편성해 의회로 보냈지만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적 문제 제기에 직면했다. 이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처리하지 않은 전북도의 실책으로 확인된다.
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된 상황인데, 조례 개정을 전제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과 조례 개정 이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등이다.
뿐만 아니라 필수농자재 지원예산을 둘러싼 줄다리기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전북도는 지난 9일 열린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제정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에 근거해 ‘기준가격(5개년 평균가격) 대비 당해 연도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을 경우 농가 사용량의 50%에 대해 가격 상승액의 30%를 지원(도비 30%·시군비 70%)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참여 중인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오은미 진보당 도의원에 의해 ‘조례 발동 요건을 기준가격 대비 가격 10% 이상 상승으로 하향조정할 것’과 ‘농가 사용 전량에 대해 상승액의 50%를 지원하고 도비와 시군비 지원비율을 반반으로 하는 것’에 대한 수정안이 심의위원회에 채택된 상태다. 최근 전북도는 ‘가격 상승액의 40% 지원’ 내용을 담은 재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민수당과 필수농자재 지원예산을 가장 적극적으로 견인해온 오은미 도의원은 이와 관련해 “농민수당의 경우 1인당 지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증액하고, 필수농자재 지원예산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안대로 가격 상승액의 50%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인 농업복지환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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