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확정
산지 3580ha 전용 28일시사용 제한 해제
‘농업 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발표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4. 11. 28
정부가 농지에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또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하는 산지 3580ha를 전용 일시사용 제한에서 해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지, 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건, 산지 19건)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 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해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 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약, 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한다. 농촌공간계획상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지구 등 특화지구 내 농지․산지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또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농촌, 산촌 활력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중 도로 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해제한다.
또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돼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해 농촌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한다.
이울러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 신고 의무도 면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기후변화,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업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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