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농림분야 예산 증액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원택 의원, 박정 예결위원장, 임미애 의원, 윤준병 의원, 허영 예결위 간사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 예결위원장 등에 요청
박찬대 원내대표-진성준 의장에도 건의서 전달
전업농신문 이은용 기자 2024. 11. 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농림분야 32개 핵심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원택(농해수위 간사), 윤준병(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장), 임미애(전국농어민위원장) 의원은 지난 28일 박정 예결위원장과 허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민생예산 32건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32건의 농업 민생예산에 대해 “기후 위기와 고물가·고에너지 요금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이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에게도 농업 민생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하는 농림분야 32개 핵심 예산은 쌀값 안정 분야, 생산비 급등 지원 분야,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안정 분야, 재해·재난 안전 분야, 축산분야, 방역 정상화 분야 등이다.
이에 박정 위원장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건의서를 전달받으며 “증액 요청한 사업들은 현재 당면한 농업·농촌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예산이니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허영 간사 또한 “현재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 심사를 하는 만큼 건의한 예산 증액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세부 사항을 보면 ▲전략작물직불금(1,720억) ▲식량원조(1,267억) ▲벼 매입 자금 이차보전(110억) ▲무기질비료 가격보조(255억) ▲면세유 보조금 지원(120억) ▲농사용 전기 차액 보전(신규/2,197억) ▲농업재해보험(1,192억) ▲채소가격 안정 지원(512억) ▲자조금 지원(30억) ▲비축지원(20억) ▲친환경농업직불금(135억) ▲임업·산림직접지불금(356억) ▲농촌고용 인력지원(72억) ▲재해대책비(1,200억) ▲농어업재해보험금(700억) ▲농업인 중대 재해 예방(29억) ▲지자체 임차 헬기 운영 지원 및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처우개선(99억) ▲산림 재해 피해보상(10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454억) ▲사료 구매 자금 상환유예(29억) ▲축산물 수급 안정(51억) ▲젖소 유전체 분석비 지원(7.2억)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93억) ▲돼지열병백신지원(18억)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처우개선(32억) ▲후계농육성자금(19억) ▲농식품 바우처(1,763억) ▲강서도매시장 정산회사 설립(150억)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397억) ▲새만금지구개발(855억) ▲새만금수목원조성(351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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