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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한·조지아 EPA 체결…K-쇠고기·삼계탕 등 관세 즉시 철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1-28 |
조회 |
272 |
| 첨부파일 |
202411275001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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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은 27일 서울에서 게나디 아르벨랏제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과 만나 한·조지아 EPA 타결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국산 쇠고기·삼계탕, 조지아산 와인 등 관세 철폐
쌀·천연꿀·인삼 등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11. 27
정부가 아시아·유럽의 교역 요충지로 떠오른 조지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체결했다. 조지아는 우리나라 쇠고기·삼계탕·조미김·자동차 등에 부과하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국내로 들어오는 조지아산 와인에 대한 우리측 관세도 사라진다. 쌀과 천연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에서 조지아의 게나디 아르벨랏제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과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 가운데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우선 쇠고기·삼계탕·라면·커피크림 등 우리 농식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아울러 맥주·소주·건조감·밤·조미김도 관세 없이 조지아로 수출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한·조지아 EPA 는 코카서스 지역으로 케이푸드(K·food·한국음식)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기”라고 설명했다. 우리측 주력 수출품목으로 꼽히는 승용차의 경우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친환경차에 대해서도 관세가 사라진다. 또 최근 5년간 대조지아 수출이 지속 증가한 화장품도 즉시 무관세 품목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 가운데선 와인과 조지아 전통술인 증류주 차차, 천연 탄산수, 구리스크랩 등 금속 원료품목에 대한 한국 수입관세가 없어진다.
다만, 쌀·천연꿀·인삼·호두·잣 등 전통적인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향후 조지아가 정부 주도로 인프라 개발사업에 착수할 때 증가가 예상되는 건설장비,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지아의 해운, 도로 화물운송, 창고업, 화물 주선업 등의 수출입 문도 넓어졌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한국 기업의 운송·물류 네트워크를 다각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음반 등 시청각, 출판, 전시업, 교육 서비스 등도 개방될 전망이다.
조지아측 수출 유망 품목인 완성 의류에 관해서는 관세 경감에 따른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자 관세를 10년 최장기 철폐하기로 했다. 최근 조지아로부터 수입이 증가한 남성바지(합성섬유), 티셔츠(인조섬유), 여성윈드재킷(합성섬유)이 이에 해당한다.
육류나 낙농품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역내산 재료를 사용할 때만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치즈·홍삼 등 가공 농축산식품의 경우에도 핵심 원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국내 생산기반과 연계를 강화했다. 반면 자동차·철강·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완화했다. 역외산 재료나 주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EPA는 양허 수준이 높고 공급망, 교통·물류, 에너지 등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양국의 교역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번 EPA를 통해 발칸·코카서스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조지아는 구 소련권 가운데 가장 개방된 시장중심 경제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개방적 대외정책을 통해 4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넓은 배후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유럽을 잇는 신흥 물류 요충지로서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로 평가받는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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