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7일 기자간담회 열어
“송 장관 ‘농망법’ 발언 책임 물겠다”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11. 27
“더불어민주당은 농업 민생 4법을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은 농업을 살리는 민생 4법”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예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력 규탄한다”며 대통령에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농식품부 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 농망법이라는 발언으로 농민의 요구를 폄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농정 실패에 대한 송미령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고, (국정 감사에서의) 위증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쟁점 4개 법안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법안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을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며 과잉 생산을 심화할 것이라 주장한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질 때 정부가 매입할지가 핵심인데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부가 정하도록 했다”며 “(지난해 4월) 거부권 국면에서의 개정안과 달리 정부에 재량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매년 초과 생산 물량에 대해 시장 격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초과 생산 물량의 2배 이상을 격리하고 있다”며 “이를 법에 명시하는 것을 왜 격한 표현을 쓰며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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