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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27% 감축…농축산 부문도 관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28 조회 271
첨부파일 20241127500397.jpg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 마련



                                                                                                                                   농민신문  김동용 기자  2024. 11. 27



 정부가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2021년(18㎍/㎥)과 비교하면 27% 이상 저감하는 수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고농도기간(12~3월)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국민 생활공간 집중점검·지원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 대응한다.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축소

정부는 우선 핵심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감축으로 국내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연료·원료 전환 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내 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가며,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4월, 11~12월)을 운영해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등)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차종 전환을 유도하고 타이어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음식점 등 조리 매연 많은 곳 환기설비 등 지원

국민의 삶 속 생활 주변 대기오염원 관리는 우선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 관리 등을 통해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조리매연 관리 매뉴얼을 보급해 자발적 관리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요양원 공기정화설비 지원…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지원도 지속한다. 민간기업과 협력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별 상이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와 공유한다. 아울러 지역 거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특성화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 조사·연구도 활성화한다. 

아시아·태평양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해외 대기산업진출도 확대한다. 한·중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연계 미세먼지 저감, 오존 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한·일·중 공동행동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정보 교류를 공고히할 방침이다.

또 국제기구와 협력해 국경을 넘는 월경(越境)성 대기오염 관리, 환경위성 정보 활용 등 정책·기술을 지원하고 몽골 정보통신기술 통합 대기관리시스템 사업 등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선도 사례를 찾아 홍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전국 대형사업장 407곳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날 정부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함께 심의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현장 중심으로 핵심 배출원은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 대형사업장 407곳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는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늘린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만1200곳까지 확충해 불법소각을 줄이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파쇄작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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