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병충해로 인한 농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이를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재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외래 침입종 유입의 영향 및 대응방안’ 리포트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외래 침입종 유입은 국제 교역과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오염된 농산물, 비토착 식물의 도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래 침입종이 확산되며, 이에 따른 농업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중심의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외래 침입종으로 인한 병충해와 미생물 피해에 대한 보장은 제한적이다. 일부 품목에 병충해 피해 보장이 포함돼 있으나,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와 같은 손실은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보험 적용 기준이 주로 생산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품질 저하에 따른 손실은 보상이 어려운 구조다.
조 위원은 “외래 침입종으로 인한 농업 피해는 단순히 개별 농가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험체계를 통해 리스크 관리와 피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래 침입종 피해를 포함하는 보험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이와 함께 외래 침입종의 유입 방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유입 경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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