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구인난 심화로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점차 높아진 가운데, 중소제조업체 약 57%의 외국인 평균 인건비가 내국인 평균 인건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업체 12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63만8000원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기본급 209만원 ▲상여금 4만1000원 ▲잔업수당 42만5000원 ▲부대비용 8만2000원 등이 포함된다. 또 숙식비 38만6000원을 포함한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30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내국인보다 높다’고 답한 업체는 약 57.7%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유로는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가장 많았으며, 이같이 답한 업체 비율은 2022년 90.6%, 2023년 91.3%, 2024년 92.2%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구인난의 원인’으로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임금·복지 수준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잔업 불가 ▲내국인의 잔업 또는 휴일근로 거부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단절 등이 꼽혔으며, 이로 인해 내국인의 취업 기피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처럼 매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1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봤고, 필요한 수습기간은 4개월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낮은 생산성을 보인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한국어 능력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66.7%)이 꼽혔다. 이어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49.3%) ▲종교 등 문화적 차이(35.6%) ▲숙박비 지원 등 인건비 부담(27.8%) 순이었다.
대다수의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현 도입 규모를 유지하고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 ‘올해 수준 유지’가 65.2%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최장 9년8개월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많았다. 또 전문인력(E-7)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대부분(88.1%)은 장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를 희망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국 전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고 기초 기능 등 직업훈련을 강화할 시점”이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속 가능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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