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농민대회 및 2차 퇴진총궐기가 열렸다. 성난 농심이 아스팔트를 메우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 울려 퍼졌다. 이날 농민들은 정부를 향한 성난 농심을 상여, 만장 등 다양한 상징물로 거침없이 표출했다. 30년 전 쌀값에 무차별 농산물 수입으로 농민 희생을 강요하니 농민의 분노가 오죽했겠나 싶다.
이날 농민들은 “역대급 쌀값 폭락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정권은 물가 폭등을 타령하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농민을 말살하고 있다”라고 절규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 수입의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했고 대기업 등 수입업자 배만 불리며 혈세만 낭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정책이 대통령 임기 남은 절반에도 계속된다면 농민의 설 자리가 어디 남아있겠는가.
임기 절반이 지나는 동안 물가정책의 희생양이 됐던 농민들이다. 아비규환과도 같은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심각한 상황을 토로하는데도 정부는 너무나 안이한 해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역대급 쌀값 폭락에도 “정부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에서 농민이 무슨 희망을 기대하겠는가.
농민들이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하면서 한결같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한다. 농정기조를 바꾸라는 말이다. 국가가 경제발전을 앞세워 농민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구조조정을 했던 과거 농정으로는 답이 없다는 거다. 아스팔트에 선 농민들의 절규가 또다시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농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농민 살길이 열린다.
거기에다가 일방통행 국정운영과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전혀 국정 기조를 바꿀 마음이 없음을 확인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광장의 촛불은 더 커지고 있다. 박근혜 탄핵 당시와 비슷한 양상이다. 정부는 국정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매우 거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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