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농업 민생 4법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다.
22일 민주당 기자회견 나서
국민의힘 ‘입법 폭주’ 규탄 성명서 맞불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11. 22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2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농업 쟁점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여야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갈등은 회의장 밖에서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각각 입장문을 내놓고, 기자회견을 펼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4건의 쟁점 법안이 전날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상임위를 최종 통과한 것이 배경에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입법 폭주를 강력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내놨다. 이들은 “민주당은 21일 4건의 개정안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사하며 결국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안조위를 패스트트랙처럼 악용하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절차적 정당성을 비판했다.
법안 내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해수위에서 세번이나 강행처리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새로운 해법이 아닌 과거에도 반복된 재탕·삼탕법”이라며 “쌀 공급 과잉 유발, 국민혈세 부담 증가,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민생 4법이 어제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법안 통과를 강행한 배경을 밝혔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정부는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쌀값 20만원을 유지하겠다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벌써 수확기의 절반이 지났지만 2024년 햅쌀 가격은 여전히 18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부 스스로 한 약속마저 내팽개친 이상 쌀값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여당이 문제 삼는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쏠림현상에 따른 공급과잉을 우려하지만 주요 농산물에 동시 시행하면 해결가능하고 미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중”이라며 “우리 지자체 70여곳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중이므로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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