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홍보물. 국무총리실
정부, 기업 불편 ‘좁쌀 규제’ 13건 개선안 발표
식품위생분야,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으로 건강검진
폐교 무상대부 요건 개정해 활용도↑
농민신문 김은혜 기자 2024. 11. 21
외국인 근로자가 여권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식품위생 분야에 빠르게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 방치된 지역 폐교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여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간 현장의 불편을 초래한 ‘13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식품위생 분야에서 일하려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건강진단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입국 후 현장 투입이 지연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정한다.
아울러 전국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빌려주는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폐교 후 5년 미활용 조건을 폐지하는 등 사용 조건을 완화하고 귀농귀촌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 명물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파우더(리튬과 니켈 등 고가의 희소금속이 포함된 검은 분말)’는 기존 규제 때문에 자원 재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블랙파우더가 일정 처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료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해 블랙파우더 내 희소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업 규제 해소 방안에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가능 ▲서바이벌 게임장의 장비 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또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단기간 내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등 개정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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