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상황에 어긋난 통계와 무책임한 쌀값 정책이 정부를 향한 농민들의 신뢰를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남 해남군 화산면 들녘에서 추수에 나선 한 농민이 콤바인에서 나락을 톤백에 쏟아내고 있다. 한승호 기자
통계청은 “생산량 3.2% 감소”, 농민은 “10% 이상 감소”
농식품부, ‘재배면적 감축’ 골몰하는 사이 쌀값 발 묶여
‘쌀값 정부역할 강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서 재점화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4. 11. 22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대로 수확기 쌀값 폭락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쌀값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가운데 생산량 통계마저 현장 상황과 엇갈리게 나오면서 농민들의 불신이 더욱 팽배해지는 분위기다.
쌀 수확기를 앞두고 서남부 지역에 치명적인 멸구 피해가 닥치면서 지역마다 수확량 급감 사례가 속출했다. 심한 지역은 20% 가까운 감산을 전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 정도의 감산은 확실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3.2% 감소’에 그쳤다. 특히 이례적인 수준의 멸구 피해에도 불구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단수가 1.8%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 현장에 혼란을 안겼다. “정부 통계의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진 발표”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달 7일 쌀 예상생산량을 ‘전년대비 1.2% 감소(생산단수 0.2% 증가)’로 내놓은 바 있다. 당시엔 멸구 피해 집계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최근 “15일 통계청 확정발표가 나면 쌀값이 반등할 것”이라며 이 발표의 불완전성을 암시해 왔다. 그런데 멸구 피해가 충분히 반영됐을 확정발표마저 예상발표와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연히 장관의 예상과 달리 쌀값엔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15일자 통계청 산지쌀값은 18만2872원(정곡 80kg). 전순보다 겨우 172원 상승해 반등이 아닌 보합으로 표현해야 하며, 당장 지난달 하순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추가 가격 상승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정상적인 생산량’은 오히려 앞으로의 쌀값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쌀값 상승의 기대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통계보다 더 질타를 받는 건 정책이다. 애당초 18만원대로 시작한 수확기 산지쌀값은 올해 내내 소극적·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한 정부 양곡정책의 실패이기도 하거니와, 수확기 쌀값 폭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농식품부는 “좀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당장의 폭락 사태를 수습하기보단 장기적인 재배면적 감축에 공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재배면적 감축 정책 역시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에 역행하고 농민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미있는 건 통계청의 이번 생산량 발표가 결과적으로 농식품부 정책기조를 보호하고 있다는 건데(만약 통계청이 생산량 급감 발표를 내놨다면 재배면적 감축 정책은 역풍을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 전술했듯 애당초 통계청 발표부터가 전혀 농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책에 대한 구설은 자연히 대안 논의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 논쟁이 지난 21일 농해수위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재점화된 것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를 강제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금의 양곡정책 실패에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 야당 의원들은 양곡법을 비롯한 농업4법(양곡법·농안법·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에 다시 한번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 의원들이 21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해수위가 민주당 발의안뿐 아니라 진보당의 ‘공정가격’ 등 한층 진보적인 제안까지 일부 수용해 의결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또다시 강력한 압박이 가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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