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농지 효율적 이용 관리 방향․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등 모색
전업농신문 이태호 기자 2024. 11. 21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영농규모화 실현 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우선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으로 급변하는 농업구조의 변화, 농업 농촌의 농업 인구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의 규모화와 영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춘 농지 이용증진 사업을 활성화해 권역 단위의 농지 집적과 공동농업경영을 통해 규모화된 영농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고령 농업인의 농지와 경작 연접 농지 임대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등 농업인 간 임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세대 계승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농과 후계농 등 후대 경영인으로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지자체 주도의 정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논의에서는 정책대상인 농업경영체의 기준을 현장의 설문조사 결과와 영농규모 분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재배면적은 0.1ha에서 0.3ha로, 연간 판매금액은 360만원으로 각각 올리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규모화 등을 통해 미래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 농업경영체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과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생애주기)를 고려해 예비 및 은퇴(준비) 농업경영체를 별도 유형으로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농어업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본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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