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신김포농협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농민들과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김포 방문
쌀 수급안정 현장 간담회
생산량 감소에 ‘농가 위기’
구곡 가공용으로 처리 요청
농지상속 세제 개편 주문도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11. 19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경기도 김포 소재 신김포농협(본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마다 쌀값 변동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어제도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 농민의 삶과 식량안보의 미래를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쌀 적정가격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다가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쌀을 콩이나 밀 등 대체 작물로 유도하려면 충분한 지원방안을 내놔야 하고, 수입쌀을 가공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처분하자는 의견도 가공업체 원가 상승을 보완해 줄 적절한 대책과 함께 재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쌀값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가 상황을 전하며, 쌀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구곡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한규백 한국후계농업경영인김포시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올해 벼 농가는 쌀값, 수확량, 등급이 모두 떨어져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5~10% 정도 쌀생산량 감소를 예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생산량이 25%나 감소했다. 수확기 쌀값 지지에 큰 힘이 돼 달라”고 촉구했다. 이경재 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회장도 “지역 농협마다 구곡이 쌓여있어 신곡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못하고 있다”면서 “구곡을 가공용 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전략작물품목 제한 해제, 쌀 자조금단체 육성, 농지 상속 관련 세재 개편에 관한 논의도 나왔다. 장영철 한국쌀전업농김포금쌀연구회장은 “현재 11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 전략작물을 농민들이 스스로 지역 토양에 맞는 작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쌀 자조금 단체 출범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이영범 한농연김포시연합회 정책부회장은 “농지 가격은 올랐는데 농업인의 증여세와 상속세 감면 기준은 아직도 20년 전 기준”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농민 대표들은 쌀값 담합 문제, 쌀 혼입표시 문제, 농업통계의 부정확성,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성쌀 품종개발, 친환경 농사에 사용할 천연제초제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농민들이 근심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내에 쌀값 안정화를 포함한 여러 지원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농해수위 간사는 “오늘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들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윤준병·임미애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김주영 국민의힘(김포갑) 의원, 박서홍 농업경제대표, 박호연 신김포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해 쌀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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