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어업재해보험’ 개정 나서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4. 11. 19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내 농어업재해보험 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재원 재해보험정책과장과 박나영 공익직불정책과장이 지난 14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안)’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재원 과장은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에 대해 “농가의 수입감소 위험 완충 장치가 부족하고, 선택직불의 농업인 소득안정, 공익창출 효과가 부족하다”면서 “재해위험 증가에 대비한 대응체계의 보장성이 미흡하며, 사후대응 중심의 수급관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인데, 이를 통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특히, 농가의 경영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농가의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한 후 가격하락이나 수확량 감소로 농가의 수입이 감소할 경우 기준수입의 85%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품목수와 가입률을 2024년 기준 9개 품목, 1%대에서 2025년 15개 품목, 17%대, 2027년 이후 30개 품목, 60%대로 높일 계획이다. 국민 식생활에 중요도가 높은 30개 품목으로 확대할 경우 농림업생산액 기준 약80%, 경지면적기준 약75%를 대상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재원 과장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그동안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통해 준비를 해왔었다”면서 “이번에 농업직불제를 확대, 개편하면서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장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사과, 배와 같이 주요 과수품목이 빠진 것은 문제라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이에 정재원 과장은 “제도를 설계하면서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했을 때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시 농가가 생산비 이상을 수취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사과와 배는 생산규모가 큰 품목이고, 재해보험이 복잡하게 설계돼 있어서 상품 운용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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