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화 촉진·농식품 수출 증대
기상이변 대비 계약재배 대폭 확대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농업부문 핵심 경제정책방향’은 농업의 미래산업화다. 농업을 쇠퇴산업이 아닌,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와 비축량을 늘리겠다는 내용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새 경제팀의 농정방향을 정리한다.
◆농업의 미래산업화 추진=정부는 농업을 젊은이들이 찾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는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주장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현 정부가 고수해온 주요 농정방향이기도 하다.
특히 관세화를 앞둔 쌀산업은 지속가능성 제고, 적극적인 수요 창출, 수출 등을 통해 한단계 도약시킨다는 복안이다. 9월까지는 쌀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한다.
농식품 수출확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8월까지 우리 농식품의 수출 상품화 전략을 마련하고, 중국 등 세계시장을 겨냥해 인삼·유자차·버섯·화훼·유제품 등을 제2의 파프리카로 육성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전국 4대 권역에 농식품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한다. 국가별 검역현안을 해소하고, 8월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업과 가공·외식·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도 촉진한다. 새 경제팀도 이전 경제팀이 추진해온 ‘농업의 6차산업화’를 주요 농정방향으로 설정한 셈이다. 농촌민박의 조식제공을 허용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 제품 판매장 설치를 허용토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6차산업지구를 올해 3개소 조성하고, 교육·컨설팅 제공 및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가축분뇨 자원화·농업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식품·종자산업 육성, 로컬푸드 확산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귀농·귀촌정책도 강화된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창업·취업 등의 지원을 강화해 도시민들의 자본·기술 등을 농업분야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농촌빈집을 3년간 매년 100개씩 활용하고,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내년까지 8개소 건립하기로 했다. 창업자금 분할지원을 허용하고, 농산업인턴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마련= 정부는 농수축산물 등 서민생활 민감품목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태풍 등 기상이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농협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한 계약재배를 크게 확대한다. 배추·무에 대한 정부 비축물량도 지난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노지봄배추와 준고랭지배추는 지난해 6000t에서 올해 8000t으로 비축량을 늘리고, 지난해 비축대상에서 빠졌던 노지봄무와 준고랭지무는 올해 2000t을 신규로 비축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이 넉넉한 추석명절(9월7~9일)을 보낼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대책을 마련·추진한다. 물가관계차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시기별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활성화=정부는 해외진출 활성화와 국내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기존에 추구하던 ‘높은 수준’이란 문구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빠져, 정부의 한·중 fta 추진방향이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월 중에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지역 경제통합 논의와 전략국가와의 fta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fta 대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내 보완대책 체계를 재정비하고,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타=다수부처가 관련돼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도 가시화한다는 복안이다. 농업·농촌 발전을 저해하는 상당수 덩어리 규제개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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