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심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증액 등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11. 1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2조1989억6600만원 순증해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이같이 처리했다.
가장 주목받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정부가 올해(81억원)보다 대폭 늘려 편성한 2078억원 중 1119억2600만원을 감액했다. 대신 농작물재해보험에 같은 액수를 증액했다. 정부는 내년에 수입안정보험을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본사업 품목의 가입률을 현재 3%대에서 25%까지 올린다는 구상이었으나 야당은 이같은 계획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농가 경영비 안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정부안에 빠진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255억원 증액됐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예산 2196억66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모든 축종에 대해 사료 구매자금 상환 유예가 이뤄지도록 이차보전사업 예산을 29억1800만원 증액했다. 정부안엔 한우농가에 대한 예산만 반영돼 있었다.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엔 없었지만 상임위에서 119억8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공익직불제 예산도 확충됐다. 전략작물직불사업 1720억원, 친환경농업직불사업 135억4900만원,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9억1900만원 각각 늘었다.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을 위한 예산은 1763억원 증액됐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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