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까지 20% 달성 목표 세워
도매시장 사용료 인하 등 지원정책 확대
정부가 2012년 8월, 정가·수의매매를 도매시장의 거래원칙으로 전면 허용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정가·수의매매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완화와 농산물 거래단위를 규모화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시행 후 2년이 지난 정가·수의매매가 어디까지 왔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정가·수의매매란=농산물의 가격을 먼저 정하고 거래(정가매매)하거나, 상대를 정해놓고 거래하는 방법(수의매매)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공영도매시장출범 이후 30여년간 경매제 중심의 거래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이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도입했다.
정가·수의매매는 사전에 출하 물량과 가격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구매자인 유통업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출하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경매보다 안정된 수취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지 규모화가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2016년까지 20% 달성이 목표=정부는 지난해 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가·수의매매를 2016년까지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20%선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이에 힘입어 2012년 8.9%에 그쳤던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지난해 9.9%로 1%포인트가량 늘었다. 나아가 올해는 5월말 현재 37만t의 농산물이 정가·수의매매로 거래돼 13.3%의 비중을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 연도말 기준으로 제시한 목표치(14%)의 93%가량을 이미 달성했을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농식품부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소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교육원에서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도매시장 사용료를 인하하고,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도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유통주체별 역량 제고를 위해 산지 정책자금을 정가·수의매매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농협공판장이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우수출하처 발굴과 운송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정가·수의매매 홍보 동영상을 9월 중 배포하고, 11월에는 우수사례 콘테스트도 열 계획”이라며 “산지와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여서 거래 실적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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