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장태평 위원장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농어업법인 세제 개편
‘농어촌 삶의질 지표·지수’ 기반
지자체 생활 여건 개선 기대
농식품 수출 1000억 달러 자신
내년 초 식품산업 비전 제시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4. 11. 15
‘농지이용 효율화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가 최근 장태평 위원장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서울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장 위원장은 농업·농촌이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과제로, ‘농지제도를 개선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어촌 삶의 질 지표와 지수를 토대로 농어촌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또 다른 과제로 ‘농식품 수출 확대’와 ‘바이오산업 육성’ 등도 제시했다.
▲농지제도와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 필요=장 위원장은 농지제도를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지를 이용할 주체가 줄고 있다는 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증가한다는 점, 청년농이 농지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이유로, 농어업위에선 농지 이용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이를 간담회에서 또다시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경자유전이란 대 원칙은 존중하되 농지 이용을 더 활성화하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도 요구했다. 영농 규모화는 물론, 농업경영을 이어받을 수 있는 농업인력을 통해 농업 후계세대를 육성하자는 이유에서다. 장 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까지 되는데, 농업은 30억원밖에 안된다”며 “농업 경영권이 부드럽게 다른 세대로 이전되고, 이전되는 과정이 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삶의 질’ 주목=농어업위는 올해 8월 ‘농어촌 삶의 질 지표와 지수’를 공표했다.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농어촌 지역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농어촌 삶의 질 지표’와 지표별로 가중치를 적용한 ‘지수’를 개발하고,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에 적용했다. 농어촌 군 지역의 종합지수 결과, 1위는 경북 울릉군에 올랐고, 인천 옹진군,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 순으로 나타났다. 장 위원장은 “농어촌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농어촌 삶의 질 지수를 통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삶의 질을 뒷받침할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국회에 삶의질위원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통합 관련법이 상정돼 있는데 잠자고 있다”며 “삶의질위원회와 통합되면 이 지수만 운용하는 조직을 보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 수출 확대 의지=장태평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농식품 수출 10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제시한 부분을 꼽았다. 그는 “처음 농식품 수출이 1000억달러가 가능한 산업을 만들어보자고 했을 때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젠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내년 2월경에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금 라면을 수출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수입해서 가공한 것”이라며 “수출 1000억달러가 되는 식품산업을 위한 원료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바이오산업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농어업위는 바이오산업은 새로운 수출시장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자, 기후변화에 대응해 주목할 산업이라고 강조해왔다. 장 위원장은 “비료나 농약 등에도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논의도 활발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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